서베이
게임 내 획득 아이템 소유권은 누구에게?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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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TR
현금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등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에서 지난달 29일 1심은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이용자 A씨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고가의 아이템에 대한 운영사의 개입과 아이템의 소유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게임 운영사 측은 이용 약관에 의해 아이템 소유권이 회사 쪽에 있다는 논리를, 이용자 A씨 측은 이용자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게임 아이템 소유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게임 내 아이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게임 운영사
유저
2. 소유권이 운영사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관에 획득 재화는 운영사에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운영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이므로 소유권은 운영사에 있다
게임 데이터 자체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기타
3.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저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므로 소유권 인정
현금거래도 활발하기에 재화로서의 소유권 인정해야
무형의 재화를 넷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세상이기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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