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혼 출산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등록 동거혼’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록 동거혼이란 결혼 없이 공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거 신고만으로 법률혼과 똑같이 세제 복지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이에 혼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 제도라는 주장과 입법체계를 바꾸는 주장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베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